제22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)

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  1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·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
  2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3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[전문개정 2008.6.13.]

제72조 (벌칙)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2015.1.20., 2015.3.27.]
  •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  •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·중개·권유·광고한 자
    가. 재화등의 판매·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    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  •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  [전문개정 2008.6.13.]